국방위 전체회의 의결 보류 / 軍 의문사 진상규명법도 ‘스톱’ / 한국당 의원들, 해외 시찰 강행… 與 “공청회 하려면 취소했어야”‘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대신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는 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은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2년 동안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기간 내 활동을 하기 어려울 경우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 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이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을 양해하기로 했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추진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방위가 그동안 언제 무슨 공청회를 했다고 지금 이렇게 막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국방위원들은 이날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 태평양사령부 등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임시국회 일정을 고려해 일정을 취소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공청회를 위해서는 시찰 일정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시찰 일정이 잡혀 있음에도 소위 결론에 반해 공청회를 고집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으로,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