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0월~2014년3월 신용카드사 불완전판매 상품이 대상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불완전판매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어동부·메리츠·삼성·흥국화재, 롯데·KB손보·현대해상, 동양·흥국·동부생명 등 보험사 10곳이 신용카드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에 가입한 피해자에게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피해구제 대상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용카드사의 TM(전화판매) 불완전판매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74만7000건의 보험계약이다.

소비자가 확인할 불완전판매 사항은 △보험이 아닌 은행의 적립식 저축상품으로 안내 △ 비과세 복리상품만을 강조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 미안내 △ 사업비 등 공제금액에 대한 설명 없이 납입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처럼 안내 △ 공시이율 변동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확정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 등이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위와 같은 불완전판매 영업으로 보험계약에 가입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보험사에 전화해 불완전판매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보험사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한 뒤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개별 보험계약의 상태에 따라 (예상)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기납입보험료 반환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 방법'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조만간 이들 보험사 10곳도 불완전판매 카드슈랑스(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 구제방안 내용을 담은 우편물을 보내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알릴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2월 7개 신용카드사가 10개 보험사로부터 저축성 보험상품 등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를 하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불완전판매한 것을 적발했다.

같은 해 7월 금감원은 10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면서 '보험사 간 검사 범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을 9만6000건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서만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 보험사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2015년 9월 금감원을 감사한 감사원은 "9만6000건 외에도 동일한 상품설명대본을 사용해 판매한 74만7000건이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데도 금감원이 이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공지하는 등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금감원과 보험사 10곳은 관련 사안을 논의해 신용카드사의 불완전판매로 가입했을지 모르는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기납입 보험료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감사원 결과가 나온 뒤 해당 보험사들과 논의해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했다"며 "해당 보험사들이 곧 우편을 보내 문제가 된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보험계약에 가입했을지라도 해당 보험계약이 필요하다고 여길 경우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불완전판매로 추정되는 대상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완전판매가 추정되는 보험상품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