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레 술자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면 평소보다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됩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이처럼 택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승차를 거부당한 경험도 한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추운 날씨 택시의 승차 거부는 종종 공분을 사기도 합니다.

택시의 승차 거부,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1항 1호에 따르면 승차 거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입니다.

빈차 등이 켜져 있는데 예약 차량이라며 거부하는 게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목적지가 가깝거나 원치 않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해도 이에 해당합니다.

승차 거부는 엄연히 위법 사항이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해 승차 거부로 2년 내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전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택시 운수 종사자)가 승차 거부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 20만원, 두번째는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으며, 세번째는 60만원과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택시 회사(택시 운송 사업자)는 승차 거부로 적발 시 1차는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승차 거부 신고는 서울과 인천, 경기, 대구, 부산에서는 ‘120 콜센터’(지역번호+120)로, 그 외 다른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담당 부서에 하면 됩니다.

신고 시에는 차량번호와 승차 거부를 당한 시간, 위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반해 승차 거부가 인정되는 사유도 존재합니다.

▲목적지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승객 ▲상자나 가방 등에 넣지 않은 반려동물과 탑승 ▲정원 초과 탑승 ▲영업 운행지역을 벗어난 목적지를 요구하는 승객 등입니다.

이럴 때는 승차 거부를 해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당국의 노력으로 택시 관련 민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승차 거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승차 거부의 기준과 신고방법을 숙지하여 위법한 행위가 근절돼 성숙한 교통 문화가 자리 잡히기를 기대합니다.

정양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anghun.chu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