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전추가 朴 통장서 40억 인출 柳에게 수표 30억 현금 10억 전달” / 현금, 특활비와 무관 결론 내린 듯 / 柳 “朴 前 대통령 의뢰로 대신 보관 변호사 선임 등 대비하기 위한 것” / 서울구치소 찾아 朴과 2번째 접견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여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박 전 대통령은 판결 확정 때까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예금 인출 등이 모두 금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2016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총 36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한 것은 이 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조치다.

추징보전 대상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내곡동 집(시가 28억여원)과 지난해 4월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30억원, 현금 10억여원 등으로 다 더하면 70억원 가까운 규모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집을 공시지가(27억1000만원)보다 훨씬 비싼 67억5000만원에 팔고 내곡동 집을 새로 마련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내곡동 집을 사면서 발생한 차익 대부분이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건네져 보관 중인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 구속 후 유 변호사 요청으로 박 전 대통령 통장에서 40억원 가량을 인출해 30억원은 수표, 10억여원은 현금으로 각각 유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재산을 조사하는 도중 이를 확인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거부당했다.

유 변호사는 수사팀과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의뢰로 수표 등을 대신 보관하고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자금은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68억∼70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수표와 달리 현금은 출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의 예금은 2014년 5억3300여만원에서 이듬해 8억900여만원으로 불었고 2016년 9억8900여만원, 2017년 10억2800여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은 이 10억여원 속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한테 받은 특활비 일부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나름의 조사를 벌인 결과 두 자금은 서로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 10억여원도 옛 삼성동 집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과 면담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사건으로 기소한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접견이다.

유 변호사로부터 검찰이 재산 추징보전에 나선 사실을 전해들은 박 전 대통령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조만간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릴 국정원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어떤 방어 전략을 펼칠 것인지도 의논했다.

돈을 건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돈을 받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국정원에 돈을 요구한 적 없다"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잡아뗄 순 없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이 개정돼 범죄수익 몰수·추징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었다.

일명 ‘전두환법’으로 불린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징 상황에 따라선 박 전 대통령에게 전두환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