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이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만4000여 건이 적발됐다.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16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8·2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시장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 2만436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 통보, 경찰청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리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 등이었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 293명에 대해서는 총 6억1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편법증여와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업·다운계약 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이뤄졌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모니터링을 통해 전국적으로 2만2852건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중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은 809건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부동산 밀집지역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