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 / 국정원 대공 수사권 경찰로 이관 / 국내 손떼고 대북·해외업무 집중 / 경찰, 수사·행정 분리 비대화 불식 / 상호 견제·권력 남용 통제에 방점 / 야당 반발… 입법 과정 난항 예상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특별수사를 제외한 검찰 직접수사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반헌법적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각자 조직의 이익과 권력의 편의에 따라 국민 반대편에 서 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과 청산, 촛불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 세 가지를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으로 내세웠다.

개혁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에 신설되는 안보수사처(가칭)로 넘기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북·해외분야에만 전념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수사경찰·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을 내놨다.

검찰개혁 방안으로는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제시됐다.

조 수석은 "검찰의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 정윤회 문건 사태 등에서 보듯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기 조직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근거인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문제는 국회 논의사항으로 미뤄둬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선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서면답변을 통해 "수사기관 상호견제를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 조정과 함께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동안이 각종 개혁위와 각 부처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근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이관 등에 부정적 입장인 데다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