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5개 부처 새해 업무보고 /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정규직化 / 중증 소아환자 왕진체계 구축 / 낙후된 어항·포구 대대적 정비 / 李총리 “책임장관 면모 보여줘야”정부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의 안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적 약자와 지역을 포괄하는 ‘사람중심’의 복지를 구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5개 부처는 18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소득주도 성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가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 첫 번째 세션에서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 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올해 대표적인 변화는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등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편성했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236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3월까지 건물관리업·편의점 등 5개 취약업종 5000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 자회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정규직 전환 작업을 진행해 기간제와 파견·용역 등 모두 7만7000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정부가 체불 금액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몸이 불편해 주치의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없거나 집에서 시급히 처치가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의사가 왕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증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인 왕진에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왕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병원 내 24시간 콜센터 설치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시설아동, 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격리한 뒤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 형태에서 벗어나 이들을 지역사회가 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탈시설’이 가장 중요한 만큼 요양·간호 서비스가 재가 서비스로 재편되고 공공임대주택이나 단기보호시설 등을 확충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타인과 함께하는 일상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낙후된 어항·포구를 선진국형으로 탈바꿈시키는 ‘어촌 뉴딜300’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전국 300개의 소규모 어항·포구를 선정해 해상교통시설 정비, 해양재난사고 대응, 이용자 안전시설 보강, 어촌관광 수요 창출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부문 일자리 3만3000개를 확보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고부가 미래 산업과 반려동물 산업과 같이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농식품 분야 일자리를 17만개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