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폐업을 결정했습니다."전국에 30여 개 외식 가맹점을 운영중인 A프랜차이즈 B대표는 20일 올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접겠다고 했다.

B 대표의 이같은 중대결단은 지난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 초청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강연 소식을 전달받고 결정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다 부담 하라고 해선 안 된다"며 "직접적인 당사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가 공히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라는 것이다.

B 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가맹본부가 지난해 적자를 봤는데, 무슨 돈으로 가맹점을 지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차라리 가맹 사업을 접는게 속이 편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폐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속출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수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실업자들은 창업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치킨 가맹본부 D 대표도 폐업을 고민하기는 마찬가지다.

D 대표는 "가맹점이 5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는 대부분 적자로 가맹점을 지원할 형편이 안된다"며 "인건비는 2020년까지 계속 오를텐데 그 부담을 모두 떠안기가 부담스러워 매각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영세사업자가 바로 우리같은 소규모 프랜차이즈"라며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영세사업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면서 부담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그 비용 부담을 가맹본부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안으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구입요구 품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다.

E 피자 가맹본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큰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편견이다"며 "가맹점이 어려우면 가맹본부도 같이 어렵다.그래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에 800여 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프랜차이즈 협회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등록해둔 브랜드를 취소하는 사례가 1000건이 넘고 문을 닫은 가맹본부도 956곳에 달했다"며 "등록 취소율이 전체 등록업체의 16.2%로 사상 최고치"라며 어려운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높은 임대료 걱정으로 고충이 배가 되어 고민이 더욱 깊어진다"며 "김상조 위원장께서 이런 엄중한 현실을 세밀하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