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보일러 수리비를 달라며 세입자를 협박하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집주인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 직후 이씨는 법정 구속됐다.

이씨는 2016년 2월 자신의 건물 4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세입자 A씨에게 보일러가 동파돼 1∼3층에 누수 피해가 생기자 "전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수리비를 요구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나는 수감생활을 한 적도 있다.수리비를 1500만원으로 부풀려 경찰에 고소하면 너는 외국에 나갈 수도 없고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씨는 "수리비를 300만원으로 낮출 테니 성의 표시를 해라"며 협박하면서 성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를 상대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협박해 성폭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는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수리비 협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5배 많은 견적서를 제시하며 계속 압박했고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거침없이 해 A씨가 매우 겁에 질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벗어나고자 A씨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야 하는 상태였고 이씨의 협박이 실제 실현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라며 "A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못 한 채 성폭행 당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