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우울증 검진 확대… 자살률 5년내에 확 줄인다 / 하루 36명… OECD 우울한 1위/인구 10만명당 26명 목숨 끊어/2022년까지 17명으로 감축 계획/日·핀란드처럼 정부가 적극 개입우리나라는 40분마다 1명, 하루에 36명, 연간 1만명 이상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13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기록 중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심리부검 도입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정책만 있고 실행이 미흡한 탓이었다.

문재인정부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해를 ‘국민생명지키기 원년’으로 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예방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 10만명당 26명에 달하는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면서 "일본이나 핀란드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살률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7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올해 약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자살 사망자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자살자의 경제상황·질병 등 특성과 자살 동기·방법·장소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세부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의 우울증 검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0세와 66세 때 시행되는 1차 문답에서 특이점이 나타난 대상자에게만 우울증 검사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는 40세부터 10년마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종교기관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과 복지서비스 인력 등 약 100만명을 ‘생명보호지킴이’로 양성하기로 했다.

일선 현장의 자살예방 관련 사회복지사는 현재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당 평균 1.8명에 불과한데 5년 내 센터당 최소 3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 유해정보의 유통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정부에서도 자살예방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정책적 의지는 약했던 것 같다"며 "자살예방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