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퇴임후 수사 전례 없어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간에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이 과연 검찰 수사를 받을지에 법조계 이목이 쏠린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해 5월 시민단체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8개월째 수사 중이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고영한 대법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도 함께 고발당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났으며 임 전 차장도 파문이 일어난 직후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검찰은 상대가 법원이란 점에서 매우 신중한 모습이다.

임 전 차장이 썼던 업무용 PC는 행정처가 끝내 임의제출을 거부해 검찰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열어보는 방법밖엔 없는 게 현실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법원 측의) 발표 내용만 갖고 수사팀이 세부적 내용까지 알 수는 없다"며 "(압수수색을) 검토하거나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더욱이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를 지시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도 현재 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로선 두 사안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법하다.

대법원장이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은 전례는 없다.

판결에 불만을 품은 시민에 의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한 적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