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사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동생 정모(65)씨와 MP그룹 법인에는 각각 무죄,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쓰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와 주주들은 물론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정 전 회장을 질타했다.

이어 "횡령·배임 피해액이 40억원이 넘지만 상당 부분 회복됐고 피고인이 6개월여간 구금으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감안했다"며 "토종 피자 기업을 살릴 기회를 빼앗으면 피고인과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년 가맹점의 치즈 구매 과정에 동생 정씨가 운영하는 두 업체를 중간 유통업체로 끼워 넣어 약 12년간 일명 ‘치즈 통행세’ 57억여원을 챙기게 한 혐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딸의 가사 도우미 등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는 식으로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치즈 통행세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치즈 통행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만든 피자연합 매장 주변에 직영점을 내고 마케팅 공세를 펼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 매장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직영점을 개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영점 개설 뒤) 피자연합 매장의 매출이 떨어졌다고 직영점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처벌하는 건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