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1시간 근로 단축 허용 기업/1년간 월 최대 44만원 지원키로/자녀돌봄휴가도 연간 10일 보장/감염질환 아동 병원 동행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이용 비율도 상향일하는 엄마들은 아이 낳았을 때 한 번,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 한 번 경력단절의 위기를 겪는다.

자녀의 영아 시기와 초등 저학년은 양육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돌봄 공백기이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직장문화로 인해 많은 여성이 출산 전후 직장에서 내쫓기고 그 시기를 어렵게 버티더라도 낮 12시쯤이면 귀가하는 자녀의 초등 저학년에 이르러 또다시 돌봄을 위해 일을 포기하곤 한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그동안 부처별 개선책은 있었지만 관계 부처의 정책을 아우르는 ‘큰 돌봄 그림’은 나오지 않았다.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초등 1학년 부모의 오전 10시 출근 장려 등 초등 저학년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초등 1학년 돌봄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돌봄 지원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2∼5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한다.

‘오전 10시 출근 보장’을 내세우며 기업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등 1학년 부모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1년간 월 최대 44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직장 문화를 개선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업주의 결단과 사업장 문화 개선이 필요한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기관 근로자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초등 1학년을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도 추가된다.

정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질병, 사고, 노령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연간 90일간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로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는 데다 이를 용인해주는 직장이 거의 없어 사문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그간 유급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대신 휴직 사유에 자녀돌봄을 추가하고 최소 사용 단위를 한달에서 1일로 변경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부모가 직접 돌보기 어려운 초등 입학생에 대한 외부의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외 아동의 비율을 이달부터 10%에서 20%로 늘리고 아이돌보미가 한 가정에서 아동 2∼3명을 함께 돌보는 ‘1대 2∼3 돌봄서비스’ 사업도 시범 실시된다.

돌보미 1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늘려 부모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에 우선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연계한 뒤 돌보미가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초등 돌봄공백 개선방안은 현행 제도에서 정책을 미세하게 조정한 것으로 3월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