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내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관련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세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강간 행위자는 해임, 강제추행은 강등, 성희롱과 성매매는 정직 등 징계를 엄격히 행하기로 했다.

21일 국방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성폭력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필요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지휘 또는 업무 계통상 상급자의 성폭력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한편 장병 인권 보호 강화 대책으로 올 하반기에 사단급 부대 이상 지역에 거점별로 '군인권 자문변호사'를 두기로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