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염동열 벌금 80만원 직 유지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반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57·강원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