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號 첫 일반 법관 인사 / 서울중앙지법·행정처 등 배치 / 일각 “특정 세력 뽑는다” 지적 / “뜻맞는 사람 발탁 당연” 반박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일반 법관 정기인사에서 과거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로 배치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제기된 ‘코드 인사’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법관 979명의 정기인사를 26일자로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이자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시내 법원에 대거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들 학술모임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최한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김 대법원장의 첫 법원장 인사에서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블랙리스트 조사에 함께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거부에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3차 특별조사단에 합류한 이성복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 전면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인물이다.

인권법연구회의 주축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여론을 촉발하는 데 앞장선 차성안 군산지원 판사는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보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에 ‘인권법연구회 핵심 리더’라고 언급된 송오섭 판사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발령됐다.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기영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됐다.

김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와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법원 공보업무를 전담한 이중표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행정처 축소 기조에 따라 이 자리를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특정 세력 출신의 법관을 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맞서 "대법원장이 자신의 개혁 방향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을 중용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론도 있다.

전국 최대 법원을 새로 이끌 민 신임 원장은 앞으로 법관들 의견을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법관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사가 (인사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기획법관도 가능하면 법관회의가 선출해 추천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