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등급지정 2년7개월 만에 탈출 / 전시성 행사·축제 예산 싹뚝 / 고강도 재정 개혁 정책 펼쳐 / 채무비율 25% 미만 기준 / 최근 3분기 연속 충족 달성 / 시 “행복도시로 발돋움할 것”재정악화로 공무원 임금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은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마지막으로 ‘재정위기 주의’ 등급에서 해제돼 재정 정상단체로 전환됐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재정 정상의 척도로 삼는 ‘채무 비율 25% 미만’ 기준을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충족함으로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 등급 해제를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는 채무 비율이 2015년 1분기에 39.9%까지 치솟아 재정파산 단계까지 갔으나 지난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계속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천시 총예산은 10조270억원, 채무는 2조2448억원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2015년 8월 부산·대구·태백과 함께 재정위기 주의 단체로 지정된 지 2년 7개월 만에 불명예를 벗어나게 됐다.

인천시의 재정위기는 과도하고 잇따른 선심성 개발과 대형공사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에 1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적자액이 150억원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863억원을 들여 인천역∼월미도 은하레일을 건설했으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결국 운행도 못하고 철거하는 데만 수백억원을 들여 적자폭이 누적됐다.

게다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때 수천억원을 들여 경기장 등을 신축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과 무리한 공기단축에 빚이 늘어나는 등 재정난이 심각해졌다.

2012년 4월에는 유동성 위기가 겹치면서 공무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다.

인천시는 2015년 3월 채무 비율이 39.9%에 이르러 40%를 넘는 지자체에 대해 예산편성권의 제한을 두는 ‘심각’단계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는 2015년 8월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 개혁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했다.

세입·세출·재산관리 부서를 한곳에 모아 재정기획관실을 신설하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며, 누락 세원은 발굴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더욱이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시간외수당, 시장과 국장의 업무추진비를 대폭 줄이고, 전시성행사나 축제 경비는 반토막으로 줄였다.

이로 인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통교부세는 최근 4년간 1조8700억원으로 이전 4년간 합계액보다 약 1조원이 늘어났다.

전국의 차량 리스·렌트 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여 회사 등록지를 인천으로 유치하며 최근 4년간 1조1500억원의 등록세를 확보하기도 했다.

재정상태가 나아지면서 시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는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키로 했다.

대도시로는 이례적으로 올해부터 출산 가정에 첫째·둘째 상관없이 무조건 100만원씩 축하금을 지급하고 인천시민 누구나 인천 섬을 오갈 때 여객선 운임을 80%까지 할인받게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재정 건전화 성과를 바탕으로 원도심부흥, 미래성장 기반 육성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인천은 이제 대한민국 제1행복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최근 4년간 3조7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해도 산하 공기업 채무까지 합치면 약 10조원의 빚을 지고 있어 지속적인 예산감축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