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인터넷업계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와 유사한 전철을 밝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기존 산업과의 상생 발전,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내외 인터넷기업와 소비자단체, 학계 등 민관이 함께하면서 인터넷산업 관련 상생 이슈를 발굴, 제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미 지난해 말 인터넷사업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공론화 기구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인터넷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국내외 기업간 형평성 문제 등 인터넷시장을 둘러싸고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사회적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운영 의사를 내비쳤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방통위 하지만 정작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운영을 앞두고 그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란 회의론이 나온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19일 "방통위의 협의회 참여 요청이 와서 참석할 예정이지만, 협의회에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며 "사전에 협의회 구성이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터넷 생태계를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회 법안들은 주로 규제 쪽으로 기울어 있다"며 "각 정부 부처도 업계에 힘을 실어주기보다 국회에 동조하거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 협의회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의 이같은 목소리는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인터넷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도 제기됐었다.

차량공유업체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는 이날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을 얘기하지만, 정작 차량공유를 금지하는 국회 법안은 4개가 발의된 상태"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부와 국회, 부처간 엇박자가 계속된다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방통위는 "구글이 국내 규제에서 열외되면서 많은 수익을 챙기는 반면, 국내 인터넷기업은 각종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도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규제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포털 규제를 강화하는 ‘뉴노멀법’ 등은 취지와 다르게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현장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줬으면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나 애로사항이 실제 어떤지 해당 부처나 집행기관에 제대로 알리는 창구였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