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 주장 서울시향 직원 5000만원·지연 이자 지급해야”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향 직원이 허위사실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20일 박 전 대표가 서울시향 소속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50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강제추행 시도와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박 전 대표는 A씨 주장으로 인해 여성 상급자에 의한 대표적인 직장 내 성폭력 사례로 회자되는 등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자기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하려고 수사 과정 등에서 서울시향 다른 직원들에게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게 해 실체 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2014년 말 A씨를 비롯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인사 전횡을 저질렀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박 전 대표가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계기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로 이어졌고 박 전 대표는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 A씨 등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한 것으로 했다고 결론지어졌고 직원들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에 박 전 대표는 A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을 문제 삼아 민사 소송을 냈고 A씨 등 3명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