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자문안 놓고 공방 / 한국당 “관제 개헌으로 오점 남겨” / 국회 총리 추천권 도입 등 주장 / 與 “시간 촉박… 국회서 서둘러야”청와대발 ‘개헌 드라이브’가 6·13 지방선거를 3개월 남겨둔 13일 개헌을 둘러싼 여야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그간 주장한 대로 ‘관제 개헌’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안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공을 넘겨 받은 여야는 앞으로도 대립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안 발의 일정이 발표되자 일관되게 주장한 ‘관제 개헌’ 프레임으로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날 보고된 국민헌법자문특위의 정부안 초안에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 보장’,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 제한’ 등 야당이 주장하는 권력구조 분산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야 4당 모두가 비판하는 대목이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4년 연임으로 가겠다는 것은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비열한 작태"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제라는 틀을 유지한 채 임기만 8년으로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개헌안"이라고 꼬집었다.

개헌 이슈에서 범여권으로 분류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이 부분과 관련해선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으며,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안 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입장을 통일한 민주당은 각 대선주자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안 초안은 국회 개헌 논의 의제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국회 중심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낸 이상 국회도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국회안 합의를 촉구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