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만 명시… 향후 ‘위헌 시비’ 차단 / 세종시 주민들 “기대보다 미흡” 반발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헌법 개정 자문안에는 수도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하위법에 수도를 별도로 규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노무현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관습 헌법’ 논란으로 좌초됐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동일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위헌시비’를 차단할 ‘우회 경로’를 마련한 셈이다.

자문안은 행정수도를 명시하는 방안이 아닌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논의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을 단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충청지역 대선후보 경선 당시 "우리 수도 서울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행정수도 세종시의 꿈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선후보 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세종시 주민들은 개헌안 초안이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인정하는 법 개정까지는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들어가는 것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애써 의미를 부여했다.

자문안은 또 총강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국가로 ‘지방분권’을 명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