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평가 아직 일러” 의견도 많아 / 광주민주화운동·부마항쟁 등은 포함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특위)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 자문안에 ‘촛불시민혁명’을 포함하지 않았다.

촛불집회에 대한 평가가 이념·학자별로 크게 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헌법전문에 ‘촛불집회’를 넣어 개헌안 자체가 매도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문안에는 현행 헌법에 나와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 이외 부마항쟁(1979년)과 5·18 민주화운동(1980년), 6·10 민주항쟁(1987년)이 추가됐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과 시민혁명의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민주화운동이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다 발생한 지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촛불집회’는 현재 시점과 지나치게 가까운 사건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자문특위 관계자는 이날 "(토론 과정에서) 촛불혁명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광화문광장을 밝힌 시민들의 촛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이끈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탄핵을 반대했던 보수층까지 공감할 만한 ‘촛불정신’에 대한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드러낸 장면인 만큼 대통령의 권한 분산 자체가 촛불 정신의 실현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대선주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강조했던 개헌 내용 역시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각각 내걸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