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의혹 첫 재판 열려 / 김기춘·조윤선 혐의 전면 부인 / 15일은 특활비 관련 재판 열려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13일 법원에서는 앞서 검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박근혜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보수성향 단체에 6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를 받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에 빗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불린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이미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종북·좌파세력 척결’ 지시로 인해 화이트리스트라는 이번 사건과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며 "굳이 처벌하려면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처벌받았으니 다시 처벌받는 건 부당하다는 논리다.

15일에는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법정에 선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