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사별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일본의 상속제도가 약 40년 만에 개정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국회에 상속 관련 내용을 수정한 민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별 후 거주권’이다.

홀로 남은 고령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홀로 남은 배우자가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새롭게 만들었다.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기가 어려운 고령 배우자가 살 곳을 잃지 않도록 생활자금도 얻기 쉽게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에게 유산을 나눌 때 배우자의 취득분은 2분의 1이 된다.

예를 들어 유산이 평가액 2억원인 거주 주택과 예금 3억원이 있을 경우 배우자의 몫은 2억5000만원이 된다.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기 위해 소유권을 얻으면 예금은 5000만원밖에 받지 못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된 것이 배우자 거주권이다.

거주권은 매각 등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에 비해 평가액이 낮고, 그만큼 예금 상속분이 늘어난다.

만약 거주권의 평가액이 소유권과 똑같이 1억원이 되더라도 배우자의 예금 상속액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혼인기간 20년 이상인 부부라면 유산 분할 규정에서 배우자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거주하는 집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하면 주택은 유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집 이외의 다른 재산을 나누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우자 취득분이 증가한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