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 농장 설립에 악용 / 번식장?식용견 사육장 급속 증가 / 이번에 불법시설 폐쇄 근거 마련 / 관련단체 “미흡하지만 다행” 논평지난달 22일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발표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논평을 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서 촉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동물복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여기서 핵심은 개 농장이다.

개는 소나 닭, 돼지 등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 축종이 아니다.

개를 식용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기를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2007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상 신고시설에 포함되면서 무허가 농장이 급증했다.

가축분뇨법 개정 목적은 개 사육시설에서 무방비로 쏟아져나오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업자들은 합법적으로 개 농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환경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개 농장 3000여곳 가운데 미신고 농장이 380곳 정도(13%)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 돼지와 달리 개는 도축을 목적으로 기를 수 없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불법 농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적법화 연장 조치가 발표되고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적법화 연장 대상에서 개 농장을 제외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 이상의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식용견 사육장은 당장 24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워낙 음성화된 곳이 많다 보니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전진경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이사는 "미흡하더라도 불법 개 농장을 폐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