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서 적폐 표적된 국정원-검찰, 신뢰 추락 검찰 수사 21건 중 국정원 여론조작·수사 방해 등 13건 최다
[특집] 국정원 정치공작 어떠했길래?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정원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 배후가 연일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와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한 국정원은 지난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정치인에 대한 댓글 공작과 특별활동비 등을 청와대에 상납하거나 여론 조작에 사용한 정황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정치공작과 관련된 수사를 방해하거나 무마해주는 등의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보도한다.

ⓒ 목포투데이국가기관서 적폐 표적된 국정원-검찰, 신뢰 추락검찰 수사 21건 중 국정원 여론조작·수사 방해 등 13건 최다국가의 안보와 사회정의를 부르짖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검은 거래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적폐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설로 떠돌던 공작정치, 정적을 죽이기 위한 청와대와 국정원의 활동비 수억원 상납 연결고리 및 수사 방해의 도구가 된 정치검찰의 행태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원과 연결고리의 핵심이 된 검찰에 국정원의 수사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공분이 심화되면서 두 기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5일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적폐청산’ 관련 수사는 21건(서울중앙지검 19건, 서울남부지검 1건, 서울서부지검 1건)으로 이들중 13건은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으로 최다이다.

이들 수사는 모두 청와대 또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검찰의 혐의 포착으로 시작된 사건이며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에 있었던 일과 연관돼 있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된 13건 중 10건은 민간인 댓글팀장 수사 의뢰 등 대부분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에서 찾아낸 ‘박근혜 정부 캐비닛 문건’이 수사의 단초가 된 사건들이다.

정치권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건이 파생된다면 국정원 관련 사건은 더 많아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장호중(50·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전 부산지검장과 현직 검사 2명이 연루된 ‘사법 방해’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용 상납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파생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전 정권 간부급 실세 검사들이 더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 뭐길래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40억여원이 상납된 것으로 파악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는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 중 하나다.

총액 규모만 알려져 있을 뿐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 사용 내역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는 ‘국정원은 예산을 요구할 때에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출 내역은 제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국회 예산 심의도 비공개로 진행된다.

국정원법 12조 5항에는 정보위원의 예산내역 누설 금지 조항까지 명시돼 있다.

원래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쓰이도록 돼 있다.

법무부(검찰)·경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국회에도 일부 책정되지만, 국정원은 모든 예산이 특활비로 묶여 있다.

예산안에도 국정원 예산은 세목 구분 없이 전액이 ‘국가정보 지원’이라고만 돼 있다.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국정원 특활비는 4930억84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다른 부처에 특활비 명목으로 끼워넣은 예산도 수천억원대로 추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책정된 국정원 특활비는 4조7642억2000만원에 달했다.

전 국가기관에 10년 간 편성된 특활비 8조5630억8000만원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어떻게 청와대에 흘러갔나조원대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 특수 활동비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 청와대를 비호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도구로 청와대에 구석구석까지 상납됐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 세금 대부분이 여론을 조작하는 댓글부대 운영이나 야당의 정치 대항마를 꺾거나 그들을 음해하는데 사용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정원 측이 지난 2013년부터 ‘문고리 2인방’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게 매달 007가방에 현금 1억원을 담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약 4년간 국정원 예산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을 통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산하 모든 수석실에 매월 500만원씩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석실이 총 10개였음에 비춰볼 때 매월 총 5000만원, 연간 6억원이 국정원에서 흘러갔다는 뜻이다.

이는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약 40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 5억원도 국가정보원에 요구해 특수활동비로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개 여론조사 비용을 사후정산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자금을 요청했다.

이에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5억원을 정무수석실에 지급했고, 정무수석실은 이 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정산했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에는 6월까지 현기환 전 수석, 이후에는 김재원 전 수석이 재직했다.▲국정원과 결탁, 검찰 향방은?현재 검찰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일 당시 국정원에서 감찰실장으로 근무한 장 전 지검장, 법률보좌관을 맡았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파견검사였던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검찰 인사 3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 대상에는 ‘국정원 현안 TF’에서 활동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고모 전 종합분석국장 등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 허위증언들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의 국정원 심리전단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가짜 사무실로 검찰 수사관들을 유인하고, 조작된 서류를 압수수색 대상 물품으로 내밀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김진홍 전 심리전당장과 문모 전 국장이 구속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수사 방해’ 혐의 수사를 위해 지난달 27일 장 전 지검장 등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는 남 전 원장의 ‘7인회’ 멤버다.

검찰이 남 전 원장을 배후로 의심하는 이유다.

검찰 내부에서는 남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머지 않았다는 얘기도 들러온다.

현재 남 전 원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국정원은 ‘국정원 현안 TF’도 ‘7인회’가 만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2급 비밀’이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여당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하도록 한 방침도 ‘7인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 만큼 검찰의 남 전 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남 전 원장에 대한 소환시기는 ‘국정원 현안 TF’ 소속 팀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으로 예상되고 있다.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922호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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