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 개혁을 위해 국민들의 제안을 받는다.

대법원의 사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칙 안을 의결하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국민들이 개혁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홈페이지에 접수된 국민 제안 중 일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안한 안건과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위원회 1차 회의의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강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 인사 이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개혁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위원회를 통해 쓰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회의는 다음 달 17일 열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