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 도전 나서는 현직 단체장/지자체 재정 고려 않고 ‘퍼주기’/올해 채무 30조원대 증가 우려현직 시장이나 군수 등이 6·13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선심성 행정과 예산 집행, 단체장 치적 알리기 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단체장들은 유관 기관 행사는 물론 유치원 개소식, 동네 윷놀이 잔치까지 챙기며 유권자 눈도장 찍기에 여념이 없다.

일부 지방 공무원들은 막강한 인사권을 쥔 수장의 눈 밖에 날세라 암암리에 단체장 나팔수 역할을 한다.

공무원 선거 개입이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도 판을 친다.

4년마다 이맘때면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지자체는 레임덕으로,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곳은 공무원 줄서기로 지방행정이 휘청거린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7%였다.

지자체들이 절반 가까운 예산을 중앙정부에 의존한 것이다.

도(道) 단위 재정자립도는 38.2%로 낮았다.

군(郡) 단위는 고작 18.8%로, 중앙정부의 ‘예산 수혈’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식물지방정부’였다.

55개 군은 지난해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했다.

지방재정 상황이 이런데도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심성 행정과 예산 집행은 기승을 부린다.

경기도가 민자 업체의 손해분을 보전해 줘야 하는 상황에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요금 인상 계획을 돌연 연기해 지방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옥천군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12억7000만원을 세워 고교 무상급식에 더해 유치원생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옥천군은 자체수입(318억여원)이 공무원 인건비(355억여원)보다 적고, 재정자립도는 18.6%다.

선심성 예산 편성과 포퓰리즘 공약은 지자체의 채무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2년 27조1000억원이었던 지자체 채무는 2014년 6·4지방선거 직전 해인 2013년 28조6000억원으로 뛰었고, 2014년도에는 줄었지만 28조원을 유지했다.

지자체 채무가 2016년 26조원4000억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방선거 등과 맞물려 올해 30조원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이창훈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