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제동 방안은지방선거를 노린 지방자치단체장의 표 구걸 정책이나 마구 쏟아지는 포퓰리즘 공약은 지방 곳간을 좀 먹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장밋빛 약속과 선심성 행정을 막으려면 시민사회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 강화로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해 지자체장의 독주를 막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계명대 김관옥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표를 얻어야 하는 민주주의 제도상 ‘선심성’, ‘포퓰리즘’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와 지방의회가 나서서 지자체장의 선거용 공약을 막아야 한다"고 15일 조언했다.

그는 "현직 지자체장은 표를 대가로 혜택을 제공하고 유권자는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며 "지방의회의 감시기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의회 다수당이 지자체장과 같은 당 소속이면 비판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4인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로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깨뜨려야 지자체장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선심성 행정에 제동을 걸 수 있다.

가천대 소진광 교수(행정학과)는 "국민의 수준이 민주주의를 결정한다"며 "깨어 있는 유권자들이 선심성 행정을 가려 판단해 표로 심판한다면 선거를 겨냥한 지자체장의 예산 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구청장은 "노골적인 선거용 복지정책은 오히려 유권자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현할 수 있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것이 표를 더 얻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를 90일 앞둔 지난 15일 현재 그동안 고발·수사의뢰·경고 등을 한 선거법 위반 사례가 393건으로, 같은 기간 2014년 제6회 지방선거(1272건), 2010년 제5회 지방선거(1195건)보다 대폭 줄었다"며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으로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