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수도권 민간사업장의 조업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 공공기관 사업장에 적용되는 비상저감조치가 민간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참여 업체를 확정한 뒤 정부가 배출량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전국 5만여개의 사업장 가운데 수도권 내 대기환경보전법상 1∼3종 사업장(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10t 이상) 193곳과 협의 중"이라며 "조만간 참여 업체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만 올리고 조치는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날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연평균 25㎍/㎥에서 15㎍/㎥로, 일평균은 50㎍/㎥에서 35㎍/㎥으로 강화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발령기준(연 이틀 일평균 50㎍/㎥ 초과)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환경기준만 강화될 뿐 실질적인 시민 보호 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