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예방종합대책 발표서울시가 사회와 단절된 채 홀로 지내다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시는 20일 고독사 위험군을 찾아내는 일부터 사회관계망 회복과 공공서비스 지원, 죽음 이후 장례까지 지원하는 ‘고독사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18억원을 시작으로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다가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기간 뒤 발견되는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죽음’이라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초핵가족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빈곤이나 건강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독사 고위험군인 1인 가구는 발견과 방문 자체가 쉽지 않아 공공의 정책적 지원과 지역 주민의 관심과 노력을 합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직접 1인 가구를 찾아가 살피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고독사 고위험군 주민이 세상 밖으로 나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 지역 사정을 훤히 알고 있는 통·반장,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는 ‘이웃살피미’ 모임이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올해 17개 자치구 26개 지역에 이웃살피미를 구성해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 가구를 연 1회 실태조사할 예정이다.

지역별로 10명 안팎으로 꾸려지는 이웃살피미는 1인 가구를 방문하고, 방문을 거부하는 1인 가구에는 건강음료 배달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게 된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밑반찬·목욕 쿠폰을 지원한다.

특히 1인가구와 밀접한 병원·약국·집주인·편의점 등은 이상 징후가 파악되면 동주민센터로 연락하는 ‘파수꾼’이 된다.

시는 고독사 위험에 처한 1인 가구에는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를 현행 1회(30만원)에서 최대 3회(9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고독사의 39%가 알코올 중독, 우울증, 간경화, 당뇨 같은 질병과 관련된 점을 반영해 질병이 있는 1인가구는 정신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같은 원스톱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실직 등으로 사회관계가 끊긴 은둔형 중장년 1인 가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일자리·상담·교육 등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누구나 존엄하게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 아래 오는 22일에는 ‘서울시 공영장례조례’를 제정·공포한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차상위 저소득층도 포함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마을장례를 시범추진하고, 공익캠페인과 연계해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기부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영장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