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해외출장 논란’ 관련 질의서 보내/靑, 인사검증 맡은 조국 책임 소지/장하성·김상조 경제라인도 고려/공직수행 결격사유로 판단 안 해/靑 "1개라도 위법 땐 절대적 귀속"/판단에 따라 해임 가능성 열어놔/19·20대 의원 해외출장 사례 공개청와대가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요청한 것은 법적 절차를 통해 김 원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야당에서 문제 삼은 △임기말 국회의원의 후원금 기부, 보좌직원 퇴직금 지급 △피감기관 부담 해외출장 △보좌직원·인턴 동반 해외출장 △해외출장 중 개인 관광 등이 적법한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와 비교해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1개라도 위법 판단이 나오면 "절대적 귀속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출구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청와대가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리지 않고 선관위에 판단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청와대 질의에 김 원장의 기부행위에 대한 판단 요청도 있는 만큼 당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문제"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여당이 파악한 19,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공기업 등 국회 피감기관 16곳을 무작위로 뽑아 살펴본 결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공직 수행의 결격 사유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출범 1년여 만에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김기식’으로 경제개혁의 큰 축을 완성한 만큼 이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게다가 김 원장이 물러날 경우 즉각 야당 공세는 이를 검증하고, 최근 다시 문제없다는 판단까지 내린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내 인사 검증 라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물러설 수 없는 상태다.

공전 중인 국회 상태 역시 김 원장 거취와는 큰 상관이 없는 만큼 김 원장이 물러난들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의 경선 분위기가 한창 달아올라야 할 시점에 야당의 공세에 발목이 잡히면서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당내에서는 김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늘면서 우세한 흐름을 잡아가던 지방선거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내 상황도 부담스럽다.

김 원장 임명 직후부터 보수야당의 공세는 각오했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차례로 ‘김기식 불가론’에 가세하며 우군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다.

여권의 당초 시간표대로라면 헌법개정안 협상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로 4월 임시국회가 바쁘게 돌아가야 할 시점이지만, 열흘 넘게 개점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 일각에서 김 원장이 거취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새어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지도부는 일단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피감기관 출장 문제를 지적하며 "김 원내대표가 산하기관의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가면 사무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가 2015년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두 차례 미국·캐나다 출장을 다녀온 만큼 김 원장에게도 동일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세준·박성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