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2.6%… 전년比 0.8%P ↓/급여 늘려도 비급여 더 많이 는 탓2016년에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투입된 건강보험료 지출액이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건보 보장률은 되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마다 더 많은 비급여 의료행위가 늘어난 탓이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건보 보장률은 전년(63.4%)보다 0.8%포인트 감소한 62.6%였다.

건보 보장률은 한 해 동안 국민이 지출한 전체 의료비에서 건보공단이 부담한 급여비의 비율을 말한다.

공단이 부담한 의료비용을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6조1000억원, 2013년 38조5000억원, 2014년 41조5000억원, 2015년 44조원, 2016년 48조90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하지만 보장률은 60%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단에서 급여 항목을 확대할 때마다 더 많은 비급여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국민이 지출한 비급여 진료비는 2012년 9조9000억원에서 2016년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 항목 간의 보장률 차이도 커졌다.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 정책을 펴면서 어떤 질병에 걸리느냐에 따라 보장 혜택에서 차별을 받게 된 것이다.

2016년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른 80.3%로 집계된 반면 그 외 질환의 보장률은 1.1%포인트 하락한 57.4%에 그쳤다.

4대 중증질환과 이를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 차이는 22.9%포인트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모든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건보에 포함시키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 간 보장률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 없이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며 "모든 의료적 비급여를 건보에 편입시켜 질환 간 보장성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