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 실태조사 / 비정규직 시급·노동시간 둘다 적어 / 고용형태따라 임금 격차 더 벌어져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갈수록 심화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중소기업’ 격차에 ‘정규직-비정규직’ 격차가 맞물리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심각해진 것이다.

2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지난해 6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 규모 사업장(대기업)의 경우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3만704원으로 비정규직(1만9996원)의 약 1.5배였다.

30∼299인 규모 사업장(중소기업)에서도 정규직이 1만9601원으로, 비정규직(1만3639원)의 1.5배에 가까웠다.

대기업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2.3배라는 얘기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의 수준을 살펴보면 2012년 63.1%에서 65.1%로 소폭 완화됐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정규직은 56.4%에서 54.3%로 뒷걸음질쳤다.

정규직 여부에 따라 상여금 수준도 달라졌다.

정규직은 64.6%가, 비정규직은 22.5%가 각각 상여금을 받았다.

이는 국내 노동시장에 만연한 이중구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노사정 대표자가 모여 진행 중인 사회적대화 또한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대표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국내 노동시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 사업장과 그렇지 못한 사업장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노조 설립은 대기업 위주로 진행됐고, 중소기업 쪽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위기를 거치며 양산된 비정규직으로 인해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전체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10.1%로 여전히 저조했다.

정규직의 노조 가입률은 12.8%인 반면 비정규직은 1.9%였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83.1시간이었고 비정규직은 125.1시간이었다.

시급이 1만2242원인 단시간 노동자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82.1시간이었다.

시급도 적은데 노동시간도 적어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각하지만 사회보험의 보장의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가입률의 경우 정규직이 97.8%, 비정규직이 96.8%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사회보험의 경우 격차가 심했다.

정규직은 3가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가입률이 약 89% 수준으로 비슷했다.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68.7%, 건강보험 58.1%, 국민연금 54.9%에 그쳤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건설 호경기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