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검경 수사권 조정갈등②] 당초 이달에서 다음달 이후로수사권 조정안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심화하면서 수사권 조정안 발표도 미뤄지는 분위기이다.

특히 받을 건 없고 줄 것만 있는 검찰 입장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달 중 발표가 예상되던 정부의 수사권 조정 확정안은 균형을 잡기 위한 물밑 조정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진행 사항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주재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하고 있다.

논의는 당사자인 검찰의 패싱논란과 문무일 검찰총장의 강경발언 등 검찰의 반발 기류 속에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마련돼 논의 중인 수사권 조정안을 살펴보면 경찰은 숙원인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찰은 경찰·공수처 검사와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권한이 축소된다.

즉 이 안대로 진행될 경우 검사는 본인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다퉈야하는 상황이 온다.

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검찰의 수사지휘는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수사 종결을 실행할 경우도 생긴다.

특히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에 대해서도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의 영장청구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고 검찰은 영장청구에 대한 이의제기 등 조항을 신설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 총장은 앞서 "검사의 영장청구 제도’는 50년 이상 지속된 인권보호 장치이므로 꼭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이 합류하면서 최종안 발표시기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권한 비대화 우려가 확산되는 경찰도 자체 보완책 마련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