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23일 더불어민주당원의 댓글조작 사건(일명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1호 특검’, 헌정사 전체로 치면 13번째 특검의 출범이 임박했다.

특검 수사 초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물러난 지난해 3월부터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난해 5월까지의 댓글 공작 의혹 규명에 맞춰질 전망이다.◆헌정사상 12번 실시… 박영수 특검이 가장 성공적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별검사제란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사건에서 검사 대신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게 하는 제도다.

주로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정권 실세 등의 부패 사건 수사에 특검이 투입됐다.

드루킹 사건의 경우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현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어 검경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 야권에서 특검 실시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유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하기로 한 김 의원은 "특검 수사를 받겠다"며 사실상 특검 도입에 찬성한 상태다.

헌정사상 특검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과 ‘옷로비’ 사건 특검이 나란히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총 12번 실시됐다.

가장 최근 활동한 특검은 2016년 12월 출범해 약 3개월 동안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중심으로 파생된 삼성 등 대기업 뇌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등을 수사하며 전 정권 실세 3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혁혁한 성과를 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경위를 수사해 현대그룹이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5억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사실을 밝혀낸 2003년 ‘대북송금’ 특검(특별검사 송두환),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 등을 구속한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특별검사 차정일) 등도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다.◆"드루킹 특검 성공, 댓글 수사 전문가 확보에 달려"이번에 드루킹 특검이 출범하면 야권 성향의 전직 특수통 검사가 특별검사를 맡을 것이 확실시된다.

앞선 박영수 특검팀은 특검 밑에 특검보 4명을 뒀는데 이 사안도 현 정권 실세들이 연루된 점을 감안할 때 특검보 3∼4명, 파견검사 10∼15명에 특별수사관 20여명의 매머드급 인력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지난 대선을 전후해 문재인 후보 캠프 소속 인사들, 캠프와 직접 관계는 없으나 사실상 캠프 간부 지시에 따랐던 인물들이 물밑에서 벌인 댓글 공작 의혹이다.

이들이 네이버·다음 등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문 후보 관련 기사에 댓글과 공감을 마구 달아 기사를 띄운 정황을 속속들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도구를 썼는지, 민주당원이나 기타 지지층의 아이디(ID)를 대거 동원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후보 캠프 자금이 드루킹 일당 등 댓글 공작팀에 흘러가 활동비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언론의 첫 보도 후 민주당 고위관계자 또는 옛 캠프 측 인사가 드루킹 일당에게 증거인멸 또는 입맞추기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꼭 밝혀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의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경찰의 사이버수사대 요원, 민간의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이 대거 특검팀에 합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사건 수사에 참여해 경험을 쌓은 검사들을 ‘차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