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청서에 ‘일본 땅’ 명기 / 동해도 “일본해 유일” 주장 추가 / ‘韓 중요한 이웃 국가’ 표현 삭제 / 외교부, 주한 日공사 초치 항의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도 추가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일본 외무성은 15일 각료회의(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한·일 간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해 표기에 대해서는 "일본해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청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의 연대와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불가결하다"며 "상호 신뢰 하에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의 신시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외교청서에 명기됐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올해 삭제됐다.

외교청서는 또 2015년 12월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부산 등에서 시도됐던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동상 건립에 대해 "한국 정부에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며 양국 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도발에 나섬에 따라 한·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날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김예진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