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수단 총동원 저감 노력…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한·중·일 3국이 지난 5년간 공동으로 진행한 미세먼지 연구가 다음달 매듭지어질 전망이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16일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다음달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소할 예정이고, 중국 북부 6개 도시의 대기질을 양국이 조사하는 ‘청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등 중국과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력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미세먼지의 국외 요인이) 평균적으로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적·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국외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양자·다자 공동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협약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의 ‘대(對)중국 소송’ 주장에는 관련 국제조약의 미비, 인과관계 입증 자료 부재를 이유로 선을 그었다.

김 비서관은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씩 계속될 때 처음에는 국외 비중이 높았지만 ‘매우 나쁨’ 수준에 이르렀을 때는 국내 요인이 68%였다"며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 등을 추진한 결과 7.6%를 감축했는데, 중국의 실질적 협력 노력과 국내 노력이 병행된다면 미세먼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