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체류자격 없으면 가사도우미 취업 불가능 / 출입국당국 "필리핀인 10∼20명 한진 총수 일가에 불법 고용된 것 의심"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이 불거져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가사도우미 등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국민적 궁금증이 일고 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7일 대한항공 인사전략실 직원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가사도우미들이 국내에 어떤 절차를 밟아 입국했는지, 급여는 어디서 나갔는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캐물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압수한 사내 인사 관련 자료와 기존 외국인 출입국 기록을 대조·분석한 결과 최근 10여 년간 총수 일가에 불법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필리핀인 가사도우미 규모를 10∼20명으로 보고 있다.

그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나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로 일하는 것은 전부 불법일까.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는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로 취업이 가능하나 취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 취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총 1191명의 외국인이 취업 개시 신고를 한 상태다.

우리 국민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을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간병도우미로 고용할 경우는 별도 신고 필요가 없다.

다만 방문취업(H-2) 자격 소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허가서’를 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또는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간병도우미와 유사한 제도로 요양보호사가 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요양보호사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시·도시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다.

한국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공관원, 외국인 고액 투자가 및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체류 편의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입국당국은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들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자택에 각각 고용돼 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대는 불법고용이 확인되면 이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럼 불법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법무부는 "누구든지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