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년6월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최 전 회장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동생 고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으로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의 작은 어머니가 된다.

2006년 조수호 전 회장이 사망한 뒤 2016년까지 한진해운을 맡아 운영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원을 내렸다.

다만 1심 추징금(5억3000만원)보다 줄어든 추징금 4억9000을 아울러 선고했다.

재판부는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기업운영과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죄가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최 전 회장이 호소한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은 2016년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두 딸과 함께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