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심사위원회 열어 결정 / 형기 6개월가량 남기고 21일 출소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은 한상균(56·사진) 전 민노총 위원장이 형기를 6개월가량 남겨두고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통상적으로 보기 드문 관대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의 신병 처리안을 이같이 결정했다.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한 수감자의 태도가 모범적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가석방을 허가할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 까다로운 심사 절차를 거쳐 쉽지 않다는 게 사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매달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수감자 중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되는 이들은 보통 형기의 80∼90%를 채운 경우"라면서 "이 밖에도 다양한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이 비록 자신의 형기 3분의 1을 채우긴 했지만 가석방 결정은 이례적이라는 뜻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민노총이 현 정부 출범의 주역 중 하나일 텐데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한 사면을 정부가 버텨 온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절제했고 정상 절차를 거쳤다고 여기겠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김학성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뒤 조계사에 숨어들었다가 그해 12월 경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