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키로 결정, 25일 김부경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전달했다.

이날 총리실은 "전례에 따라 사후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절차문제로 인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수는 없고 행안부와의 협의를 거쳐 한 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며 우선 훈장을 추서하고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음을 알렸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다.

국민훈장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 등 5등급으로 구분된다.

2010년 이후 별세한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 등 4명 가운데 박태준·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는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포상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후보자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야 한다.

어 행안부가 형사처벌 등 부적격 사유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

박태준 전 총리의 경우 별세 후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역시 선 추서 후 사후 처리 형식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