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벌여 총 37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선박 대부분은 제 때 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중간검사 기간을 넘기거나 무등록 선박을 이용해 운항에 나선 경우도 상당수에 달했다.

이모(55)씨는 지난 4월4일 5t급 무등록 어선을 몰고 군산시 무녀도 동쪽 약 1㎞ 해상에서 항해하다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김모(45)씨도 같은 시기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4.97t급 어선을 운항하다 단속됐다.

선박 검사는 건조 중이거나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한국선급(KR)을 통해 정기적으로 감항과 복원성, 시설배치, 구조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선박은 시설물을 불법으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임의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항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선박안전검사를 받고 선박의 종류·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항해나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기간을 경과하면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씨 등 5명에 대해 형사처분할 방침이며, 검사기간을 넘겼지만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박종묵 군산해경서장은 "아무리 완벽한 구조 대응 시스템이 갖추더라도 항해의 기본이 되는 안전검사를 무시하면 바다안전이 무너진다"며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