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전원회의 의결 정족수 미달 / 노사 양측 ‘평행선 대치’ 여전 / 심의 시한 임박 … 수싸움 치열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오히려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결국 올해에도 공익위원이 키를 잡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저임금 수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전날 업종별 차등적용 안건이 부결된 직후 퇴장한 사용자위원 9명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한국노총이 추천한 5명이 참석했고, 공익위원 9명 모두 자리에 앉았다.

이날 회의는 열렸지만 위원별 정족수(위원별 3분의 1 이상) 미달로 의결을 진행할 수 없었다.

류장수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이 전원 불참해 수정안 게시가 쉽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위원 측은 올해와 같은 7530원을 내세웠다.

올해 최저임금액보다 43.3% 올리자(노동계)는 안과 동결하자(경영계)는 안이 부딪친 것이다.

최저임금위 차원의 심의 시한이 사흘 앞으로 닥치면서 노사 간 수싸움과 세대결도 더욱 치열해질 듯하다.

한국노총이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위 복귀를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영주 한국노총 위원장은 "2000만 노동자의 염원이자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생명줄인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협상 테이블에서 머리를 맞대고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민들께 약속한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남혜정 기자 papne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