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하도급법 17일부터 시행 / 원사업자 불응땐 과징금 제재 / ‘가맹점주 단체신고제’도 추진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를 경우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큰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와 협상력을 높이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 도입도 추진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등을 설명했다.

17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르면 중소 하도급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와 경비가 오를 경우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는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기존에는 원재료비 가격이 올랐을 경우에만 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이더라도 해당 연도의 상승률이 평균상승률 이상이면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 협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 인상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 10.9% 상승한 만큼 하도급업체는 사실상 대부분 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기존 사례를 보면 조정 신청에 따른 수용률이 70∼80%에 달하기 때문에 일단 신청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중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우선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계획이다.

현행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는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고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면 일정 기한 안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정 표준계약서 보급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가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본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높이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현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앞으로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법 위반 서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