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고 지속성이 떨어진다"며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혈세로 모든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세금만능주의, 재정만능주의에 빠져 있다.전 세계적으로 정부 일자리를 늘려서 성공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개혁입법은 다소간의 보완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경제 체질개선의 해법은 될 수 없다"며 "경제정책은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고려해야 한다.성장의 핵심은 기업의 혁신적인 도전에 있고, 정부는 혁신적인 도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분배는 사회정책이고 복지정책일지언정 경제정책이 아니다"며 "이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그 방향과 내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하반기 경제운영 방향에 대해 간담회를 갖는데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일자리 지원 관련 예산안은 올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바른미래당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관련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문 대통령과 각 당 대표가 참석하는 영수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제 87년 헌법 이후, 지난 30년 간의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뜻을 모아 헌법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지난 1년6개월 간의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단을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역시 개혁해내야 한다.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만들게 되면 그 자체로 모든 정당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바른미래당은 이날 △개헌 △선거제도 개혁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