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법적근거 없는 통치행위 막아/北 무력도발 등 4가지만 예외정부가 대통령의 통치행위 차원에서 임의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업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17일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남북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했다.

북한이 교류협력에 부당한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할 때와 북한의 무력도발로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이 우려될 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이행해야 할 때, 남북 간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등 4가지 경우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와 청문을 거쳐 교류협력을 제한·금지한 후 바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는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가 명확한 법적 절차규정 없이 이뤄진 사례가 있어, 법적 절차와 근거를 신설할 필요성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법 개정을 추진한 배경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과 교류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 과정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본 문재인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방향의 정책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