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방산비리 일광공영 피해’ 정부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 내리기도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이상현(51·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법조계 눈길이 쏠린다.

이 부장판사는 민사합의부 재판장으로 재직 중이나 과거 굵직한 형사사건 재판을 맡아 이목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형사부 재판장으로 일하던 2012년 7월 광주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9)씨에게 징역 12년 중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어서 화제가 됐다.

피고인 김씨는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다.

그는 인화학교 여자 원생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망이 커졌고 국회도 이른바 ‘도가니법’을 만들었다"며 "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중앙지법 민사부 재판장으로 옮긴 뒤로는 정부가 방산비리 피해와 관련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상대로 낸 2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 유명하다.

이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전남 진도에서 가까운 장흥 출신이다.

중앙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26기)을 수료한 뒤 1997년 수원지법 판사로 시작해 전주지법 남원지원, 장수군·순창군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서울동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2012년 부장판사 승진 후 광주지법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중앙지법에 재직 중이다.

그는 2004년과 2013년 각각 판사, 부장판사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