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세계-들어봅시다, 난민찬반②] 난민반대집회 주최자 이모(24)씨지난 5월 예멘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난민 500여명이 넘어오면서 난민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에 따르면 1994년 이후 지난 5월까지 우리나라의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이다.

난민지원단체는 우리나라가 1994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만큼 난민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단체는 사실상 무기한으로 난민신청자를 체류하게 하는 현행 난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찬반 주장을 들여다봤다.◆반대집회 주최자 이씨 "난민 반대하는 이유는 ‘가짜난민’""제주 예멘 난민 소식을 접하고 포탈사이트 블로그를 통해서 난민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다른 한 분이 먼저 광화문 집회 제안을 하셨고 10여명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1차 집회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2명중 1명이 저입니다.저희가 주장한 것은 제도적인 정비에요. 우리나라는 난민인정률이 낮지만 재송환하는 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일단 난민을 신청하면 심사만 수개월이 걸리고 설사 난민인정이 되지 않아도 2차적으로 다시 난민에 신청할 수 있어요. 결국 수년이 걸리고 난민이라며 우리나라에 다들 한번 신청하고는 눌러앉는 거죠.두 번째로 이번에 난민들은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서 왔어요.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무사증제도가 난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난민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제도로 정비해야 해요."◆"파리 사태 때 동기 2명 숨져...무슬림, 타종교 존중하지 않는듯""무슬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집회 주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저는 무슬림 국가에서 살아봤어요. 이들은 다른 국가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로 프랑스 파리 사태 때는 학교 동기 2명이 죽었어요. 테러리스트 2명 중 1명이 난민으로 위장했다고 합니다.난민이라고 한들 이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무슬림의 초혼, 강제결혼 관습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부모가 초혼을 과연 시킬까요? 그것보다 성 폭력 문제는 불법으로 철저하게 막아야겠죠."◆"반대, 난민법 폐지와 개정 갈려...법 개정으로 가야""지난 6월 광화문에서 열린 난민반대 1차집회는 ‘불법난민신청자 외국인대책 국민연대’가 주도했어요. 하지만 2차 집회부터는 ‘난민대책 국민행동’이 주최했죠. 1차 집회를 주도했던 저를 포함한 2명은 2차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의견 차이 때문이에요. 저희는 난민을 안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난민법을 폐지해야 하는데 절차도 까다롭고 국제적인 비난을 감수해야 하죠. 저희는 대신 법 개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난민반대집회는 강경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난민법 폐지를 주장하죠.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차집회와 2차집회가 완전히 다른 집회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텐스가 달라진 건 사실이에요."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