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서명식서 강조/北·이란 미사일에 경고 메시지/ 주한미군 철수 불가 내용 담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하면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 미국의 군사력이 어느 나라도 필적할 수 없는 ‘세계 최강’이라고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육군 제10 산악사단 주둔지인 뉴욕주 포트 드럼을 방문해 "국방수권법은 현대사에서 우리 군과 전사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로, 이 법으로 인해 실제 군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미사일 방어(역량)를 개선하고 있으며, 엄청난 돈을 우리의 핵무기에 쓰고 있다"며 "이를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게 되길 바라지만, 결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외신은 이번 국방수권법은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에 대한 미군의 방어 옵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후 현장에서 법안 서명식을 했다.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인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애리조나)의 이름을 따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존 매케인’이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이 전했다.

7160억달러(약 812조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